내란 주모 윤석렬 출두 거부 시계 제로 정국, "윤석렬 체포 구속하라 곳곳에서 시민 궐기 뜨겁다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국회가임명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총리 권한대행이라는 1인 3역을 맡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분야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중책을 떠안게 됐다.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앞서 대통령 권한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관건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이제는 전임자가 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간 합의를 요구하며 이를 보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그동안 헌정사의 관례라는 것이다.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전임자이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확히 선 그어놓은 상태에서 이를 넘어선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경우 한 총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부정하는 셈이 될 수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7일 가진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한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만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답했다.

양키타임스 usa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