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종교적 사유로 의무화 명령에서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
미국 공화당 의원들 강제로 군복벗은 병사들 구제 법안 마련
앤 스테파넥 미 공군 대변인은 13일 공군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한 27명 전원을 전역시켰다면서 복무 연차가 길지 않고 계급도 높지 않은 병사들이었다고 밝혔다. 강제 전역된 이들은 의학적·종교적 사유로 의무화 명령에서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 공군은 공식적으로 명령 불복종을 적용해 군에서 내보냈으나, 어떤 제대 규정을 적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화당 의원들은 백신 접종 거부로 군복을 벗게 된 병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당 군인들에게 불명예 제대 등의 적용을 금지하고 명예 제대 혹은 명예로운 일반 제대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금이나 각종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공군은 지난 9월 초 모든 현역병을 대상으로 11월 2일까지, 주방위군 및 예비역 병력은 한 달 뒤인 12월 2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고 명령했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들은 현역 1060명, 주방위군 1314명, 예비군 860명이며 면제 신청자는 현역 4756명, 주방위군 3553명, 예비군 2251명이다. 공군은 건강상 혹은 종교적 사유로 면제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해주고 있지만, 일부 군인들은 소신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약 94%로 현역 97%, 경비 90.8%, 예비군 90.8%이다. 한편, 미 해군과 해병대는 현역병 11월 28일, 예비군 12월 28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육군 현역병 접종 마감 시한은 12월 15일이며 육군 주방위군, 예비군은 내년 6월 30일이다.
Yankeetimes Bide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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