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로 분류됐다고 15일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된 게 맞냐는 뉴스1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은 미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불량국가“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가에선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를 내달 15일부터 민감국가로 새로 분류하기 위해 산하 연구소 등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 중이란 이야기가 돌았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이었던 1월 초에 한국이 이미 ‘민감국가’ 목록에 올라간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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