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감 국가로 지정하면서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한미 첨단기술 협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정부는 조기 대응은 커녕 사실 관계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왕따당하는 신세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했다 기존 목록에는 25개 국가는 주로 테러 우범국이거나 미국 제재 대상 국가들이었다. 올해 초 한국이 명단에 들어가면서 미 에너지부 지정 민감국가는 총 26국으로 늘었다.
아시아 국가에는 중국, 대만, 북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포함됐다. 중동·아프리카 국가로는 알제리, 리비아, 수단,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등이 명단에 올랐다.
또 유럽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이다. 중남미 국가로는 쿠바가 유일하다. 특히 목록에 오른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핵 비확산 문제로, 대만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한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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