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공식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안전 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개가 넘는다”며 “외교안보 문제일수록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말 한 마디로 원수도 산다’”라며 윤대통령의 천방지축 행태를 철부지 외교라고 쏘아부쳤다
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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