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한도 목밑에.의회가 부채한도 올려주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재앙적 사태 온다
미국은 부채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매해 늘려서 현재 31조4000억 달러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거의 목 끝까지 차오른 상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연방 부채는 30조9289억 달러에 달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8일 의회가 부채한도를 높혀주지 않을경우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따른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 예측으로는 6월초, 심지어 6월1일이면 현금과 현재 사용중인 특별조치가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그 시점에는 미국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CNBC 방송에서 말했다.
1789년 연방정부 수립 이래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금융적 카오스를 초래할 디폴트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한도 상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디폴트는 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정부 계약자를 비롯해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경제에 큰 타격이라는 것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이는 진정한 경제적 재앙"이라고 우려했다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하원이 열리는 내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재정지출 삭감을 연계하고 민주당과 백악관은 전면 백지화로 버티며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에는 예산 문제를 놓고 큰 인식차가 존재한다"며 "공화당은 가혹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 =에이 리치 타이거 특파원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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