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 집권하면 지난번 임기 때보다도 더욱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11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은 물론이고, 합법 이민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는 이민정책을 준비 중이다
2017년 취임 이후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 건설과 함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강화 등의 정책이 바이든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것을 재 집권과 동시 풀어 장벽 건설과 불법침범자 체포 재판없이 되돌려 보내는 시행령을 발동할것을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 불법이민자를 자기나라로 즉각 추방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의회의 비협조 가능성을 감안해 국방 예산을 수용소 건설에 전용하겠다는 예산 확보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아이오와주에서의 대중 유세 때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추방 작전을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학생·취업 비자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문도 대폭 좁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에 위협적인 사상이나 태도를 지녔는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이스라엘, 혹은 친팔레스타인 운동을 펼친 유학생의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탈레반을 피해 탈출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등 인도적인 이유에서 미국 거주가 허용된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실제 난민 자격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자의 자녀일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지주의를 규정한 미국 헌법과 배치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보수성향으로 재편된 만큼 위헌소송이 제기돼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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