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출범하면 방위비 압박이 현실화할 것이 분명해 졌다. 미군의 한미 전시작전권을 찬탈 계엄령을 발동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처사에 매우 분노하고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 결과를 주목하고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한미 간 조기 체결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 협상단이 최종 서명한 SMA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국으로선 5년의 다년으로 체결해 안정성을 확보한 데다 물가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장하는 기존의 국방비 연동 원칙을 폐지하고 상한선까지 뒀다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 결과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 인출기)이라고 지칭하며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 등 트럼프의 새 외교안보 라인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역할 조정론을 언급했던 인물이라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한다. SMA 협정은 이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현재로선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무위로 돌리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SMA 협정 결과를 백지화하고 증액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은 있다. 주한미군 주둔의 성격을 북한 방어가 아닌 전면적인 중국 견제로 재조정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원하는 수준으로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관세를 활용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국가 사령탑 공백' 상태인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측과 교감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SMA 협정 재협상 요구 시 이미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지게 돼 '협상의 우위'에 있으며, 한국이 키를 쥐고 있는 방산·조선업의 강점을 활용해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계엄·탄핵 정국 상황에서 이처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공세적으로 나와도 한국은 제한적 권한과 임시적 위상만 지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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